법령 병역법시행령 제1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57, 2023. 2. 23.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24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327, 2015. 7. 21., 기각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70, 2013. 9. 3.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병역법제58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89, 2013. 7. 16.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병역법제58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5.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1786 판결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공2002.11.1.(165),2445]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2001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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